[준강제추행/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 준강제추행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인’이라고함)은 새벽시간 경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천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문 및 교육소감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만 22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다른 강제추행 범행에 비하면 피해 정도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항에 놓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을 ‘벌금 500만원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