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특수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등/보호처분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2푸 3***

※ 폭행,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바.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죄

    - 보호처분결정 :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 보호소년의 범죄사실(비행사실)

보호소년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였고(폭행),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공모하여 차량털이를 하여 자동차 내에 있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의 제품을 절취하는 등 4건의 특수절도 및 1건의 특수절도 미수죄를 범하였습니다(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보호소년은 단독으로 절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는데요. 키가 꽃혀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보호소년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절도, 무면허운전), 친구가 우연히 줍게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순금 10돈을 구매하였습니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후 같은 방법으로 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사기미수).

▶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처벌)

위와 같이 보호소년은 단순 일탈이나 비행이 아닌 범행을 공모하여 대밤하게 실행에 옮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혀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소년재판은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지,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즉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소년의 부모님 등 보호자가 소년의 교화를 위해 얼만큼 노력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소년과 부모의 애착관계, 생활환경 개선 가능성 등 부모님의 보호능력을 평가하여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소년의 부모님은 다행이도 보호소년에 대한 애착이 크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고, 소년과의 사이도 좋았기에 이러한 점을 소년부찬사님께 피력하면서, 소년의 환경르 건전하게 개선하고,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 부모님들이 소년의 교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모의 보호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결정을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소년재판부의 결정 -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폭행,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지만, 부모님의 보호능력 등 소년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하 결과,

1호-보호자인 어머니에게 감호 위탁, 2호-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 4호-단기(6개월)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