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불법스포츠토토)위반 등/ 감형 ] 대전지방법원 2023노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토토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벌금과 징역에 형량으로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하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고발로 인하여 기소가 되고 있으며 초범 혹은 소액 적발 유무에 관련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악행'으로 구분하고 타인에게도 전염을 일으켜 건전한 문화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국민성 저해에 가담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처벌 및 형량

국민체육진흥법 제 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국가에서 정한 '인증 기관' 외의 단체 혹은 개인이 '사설'로 도박을 진행한 경우에 이를 규정위반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 역시 포함됩니다.

■ 사건개요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2018년  '도박죄'와 관련해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지인을 통해서 항소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항소심 변론으로 유명한 저희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대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즉각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대전 변호사는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과 더불어서 1심에 받은 취지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도박자금은 무려 총 26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더불어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3년이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다수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는 탓에, 재판부에서는 다시 재범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할 수는 상황 역시 존재했습니다.

■ 대전 변호사의 조력

대전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의 다뤘던 쟁점의 요소들을 분석해보니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지 않았던 점도 발견하였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소 부족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항소심 변론 주장

대전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이력은 있지만 해당 사건과 '동종 사건'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도박 범죄를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저지르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것도 아니며, 단지 현금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되어 일을 한 것일 뿐 운영총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근거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대전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등을 살펴보니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과를 파기 하고 형을 재주문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징역 3년 > 징역 1년 6개월

의뢰인은 대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의 판결을 아예 파기하고 양형이 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있는 재판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여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서 양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년이라는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받아낸 의의가 있습니다. 1심부터 27년 법조경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제대로 된 변호인을 만났다라면 의뢰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라며 의뢰인께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