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째/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전과 처벌의 이력이 무려 4회가 존재하였으나, 대전지역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4회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처벌이력이 4회가 존재하는 '재범'으로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으로인하여 교화에 대한 능력여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을 받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낱낱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될만한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스러운일이였는데요.

설령,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한게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처벌이력이 4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기란 정말 쉽지않았는데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27년간의 법조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각종 가정환경과 범행동기부터 시작하여 전후로서의 정황과 상태 등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굉장히 짧았다는 점(150m 이내)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등등 최대한 선처를 바람으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4회나 존재함에도 5회차에 적발이 된 것이라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재범 위험 여부'의 증명을 제대로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면치못할만한 상황이였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