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3년 8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초범이였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다시 재판에 서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에는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서의 혐의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재범까지 엄청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분에서는 반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교화의 가능성이 적다고보고 적게라도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7년 법조경력으로 음주운전 특화 메뉴얼이 존재하는 BK 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초범에는 벌금형을 받고, 이후 이루어지는 재범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를 결정을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초범이지만, 재판부가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또다시 규정위반으로 범죄지른 점도 있고,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형기준을 무마하고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은 굉장히 나쁜 사회악이라는 명분으로 각인을 위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상담을 통해서 듣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된 범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 및 손괴에 대한 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혐의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위를 토대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메뉴얼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 지인들의 노력의 약속과 행동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각종 입증 자료들의 근거를 토대로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기타 사고가 없던 점을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랐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범을 한 만큼이나 제대로된 교화를 위하여 부수적인 처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추가하여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