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 집행유예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고단*** / 폭력 전과 6범

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폭력 전과가 무려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2024고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낚시터의 식당에서 피해자 L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언쟁이 있었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탁 및 청소기를 집어던져 부러트려 손괴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소속의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고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하였습니다.

수사 이후 사건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조경력 28년을 가진 형사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

가중 처벌 요소

• 폭력 전과 벌금형 4회

•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청주형사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 중재에 나섰는데요.

피해자 L씨

피해자L씨와의 연락에서 언쟁이 오고가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사과의 뜻과 함께 손괴당한 재물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껏 이어져 온 인연인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재차 사과를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경찰관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감정이 격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연결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으로부터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회복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가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슷한 동종 처벌이력이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