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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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방조 / 기소유예 성공 사례 [대전지방검찰청 202*형제****호]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249
  •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방조 판결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인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신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총 6명이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전 시내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여 단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 적용 혐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방조'

    의뢰인은 절도 범죄를 공모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 가담자는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보일 수 있으나, 6명 중 1명이 행위를 저지른 '목적'은 흡연을 위함이 공통적이였기 때문에 방조 혐의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 및 처분 결과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참작할 사유를 입증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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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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