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 병역 기피 혐의 ] 202*고단***/ 병역법 위반

■ 죄명 : 병역법위반 ■ 범죄사실 □ 의뢰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직접 송달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의뢰인의 범죄전력 □2018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나서 경찰서의 피고인 소재탐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중에 보담의 조력으로 보석청구를 하였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체포된지 22일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8년도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26세의 나이지만 어린 두 자녀가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제3금융권에 채무도 있는 점, 자녀들의 부양문제와 부채를 해결하고서 군 입대에 하려다 점차 미루게 되어 그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보담의 조력으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명 : 보석 허가 신청 [ 사건: 병역법 위반 ] ❙ 의뢰인의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0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피고인소재탐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8년도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보담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과 의뢰인이 향후 군 입대를 할 것을 거듭 다짐한 점, 만약 보석이 허가되면 그 준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것을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입대를 하지 못한 사정과 동기 및 경위를 상세하고 주도면밀하게 변론하여 보석허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구속된지 22일만에 보담의 조력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보석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