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경찰 폭행] 대전지방검찰청 202*형제*****호

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폭력 전과가 무려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2024고단****]사건 개요의뢰인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낚시터의 식당에서 피해자 L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언쟁이 있었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탁 및 청소기를 집어던져 부러트려 손괴하였습니다.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소속의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고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하였습니다.수사 이후 사건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이로써,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법조경력 28년을 가진 형사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가중 처벌 요소폭력 전과 벌금형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청주형사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 중재에 나섰는데요.피해자 L씨피해자L씨와의 연락에서 언쟁이 오고가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사과의 뜻과 함께 손괴당한 재물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금껏 이어져 온 인연인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재차 사과를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피해 경찰관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감정이 격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연결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또한, 자신으로부터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회복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가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슷한 동종 처벌이력이 6회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한 의뢰인이 도박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위법 행위를 하여 실형에 놓이게 되었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수감이 되어있는 지인 P씨에게 '불법 도박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P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회수한 자금의 70%를 내놓으라며 가족에게 공갈협박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부양해야하는 가족이 5명이 넘는 가족에게까지 위협이되자 '자수'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BK파트너스의 사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범죄 사실의뢰인은 2020년도에 페이스북(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하여 스트레스를 풀고자 소액의 불법 도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액으로 시작되었던 도박이 결국 1개월 만에 22억원이라는 큰 돈을 탕진하여 망연자실하게 되었는데요.탕진한 자금을 어떻게해서든 되찾으려고 했던 의뢰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수감되어있는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미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고 내역을 근거로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운영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될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구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돈을 되찾는 방법이였습니다.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못하는 점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범죄였습니다.해당 제안을 받은 의뢰인은 방법 그대로 이행하여,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명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소유 계좌의 재물을 교부받아 총 35회에 걸쳐서 약33억원이라는 금액을 챙겼습니다.그러나, 해당 방법을 제안해준 지인으로부터 가족을 위협하는 공갈협박을 받아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의뢰인은 '자수'와 더불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총 4가지로 구속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권고 법정형의 범위 최대 징역 기간 15년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사기도박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계획한 치밀한 범죄는 정말정말 위험천만한 위법행위였습니다. 공권력을 오남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도 모자라,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죄'까지 모두 종합 처분을 받을 걸 예상하면 구속 및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28년 법조경력을 보유한 BK 파트너스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슷한 사례에 등장한 판결문을 대거 인용하고 금전적인 피해자로 명시되어있는 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또 다른 범죄자인 점과 더불어 최후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선례 자료수원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9***판결 (동일 사안 :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2022. 선고 / 2021고단9****판결 (동일 사안 + 공갈 :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3***판결 (동일 사안 + 상습도박+ 공갈 : 집행유예 3년)판결 결과재판부는 위의 양형선례의 형과 그리고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범행에 대한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더불어 사건기반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속은 면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치킨집의 영업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킨집 사장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치킨집 내에 머물면서 사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치킨집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치킨집에서 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붙잡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 최대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3년간 이종의 사건으로 다섯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형사사건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신 " 형사변제공탁 "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의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형사변제공탁 또는 형사특례공탁은 가능합니다. 형사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피해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고,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사특례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없는 형사특례공탁 보다는 피해자의동의 아래 진행되는 '형사변제공탁'이 양형에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피해 경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변제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구속이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에 대해 피력하면서 직업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약 3년간 다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변호이니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