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2*고단4*** 사기

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편취금액 총 8,500만원이라는 고액 범죄임에도 집행 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죄사실 - 자동차 보험 사기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보험사기죄 - 처벌규정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론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 BK 파트너스

불법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한 의뢰인이 도박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위법 행위를 하여 실형에 놓이게 되었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수감이 되어있는 지인 P씨에게 '불법 도박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P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회수한 자금의 70%를 내놓으라며 가족에게 공갈협박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부양해야하는 가족이 5명이 넘는 가족에게까지 위협이되자 '자수'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BK파트너스의 사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범죄 사실의뢰인은 2020년도에 페이스북(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하여 스트레스를 풀고자 소액의 불법 도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액으로 시작되었던 도박이 결국 1개월 만에 22억원이라는 큰 돈을 탕진하여 망연자실하게 되었는데요.탕진한 자금을 어떻게해서든 되찾으려고 했던 의뢰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수감되어있는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미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고 내역을 근거로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운영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될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구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돈을 되찾는 방법이였습니다.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못하는 점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범죄였습니다.해당 제안을 받은 의뢰인은 방법 그대로 이행하여,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명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소유 계좌의 재물을 교부받아 총 35회에 걸쳐서 약33억원이라는 금액을 챙겼습니다.그러나, 해당 방법을 제안해준 지인으로부터 가족을 위협하는 공갈협박을 받아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의뢰인은 '자수'와 더불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총 4가지로 구속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권고 법정형의 범위 최대 징역 기간 15년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사기도박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계획한 치밀한 범죄는 정말정말 위험천만한 위법행위였습니다. 공권력을 오남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도 모자라,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죄'까지 모두 종합 처분을 받을 걸 예상하면 구속 및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28년 법조경력을 보유한 BK 파트너스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슷한 사례에 등장한 판결문을 대거 인용하고 금전적인 피해자로 명시되어있는 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또 다른 범죄자인 점과 더불어 최후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선례 자료수원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9***판결 (동일 사안 :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2022. 선고 / 2021고단9****판결 (동일 사안 + 공갈 :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3***판결 (동일 사안 + 상습도박+ 공갈 : 집행유예 3년)판결 결과재판부는 위의 양형선례의 형과 그리고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범행에 대한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더불어 사건기반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속은 면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출사기란 은행을 상대로 기망하여, 대출금액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작업대출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간의 사기 범죄의 형량보다 '은행'이라는 법인격 혹은 단체에서 소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을 진행하여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경법에 의해서 피해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사기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M씨는 조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를 범죄단체 T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담을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U에서 각각 맡은 역할을 진행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범죄조직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받아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그 계약금 명목으로 이익을 편취하게 된 것입니다.의뢰인 M씨는 본인의 부동산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허위로 매물을 임대하게 됨에 따라 '사기 혐의 공모자'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대출사기 변호사의 조력저희 BK파트너스의 대출사기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백준현 변호사는 소장에 첨부된 범죄 사실들과 더불어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M씨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자체를 받아서 모든 금액을 편취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닌 허위 임차인이 소속된 조직에 금액을 보내준 후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편취한 금액'이 굉장히 낮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는 허위 임차인P가 소속된 조직은 계획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노리고 접근한 사실이 있었고, "임차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일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유혹과 동시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속였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대출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상담과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과 비슷한 판례들을 발췌 및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BK 파트너스의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M씨의 선처를 바랐습니다.1.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체는 '고의적'으로 볼 수가 없고, 단순 가담자이다.대출사기의 조직원들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할 당시 '불법이 아니라는 등'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주범들은 따로 존재하며, 피고인은 주범들의 형량과 동일 선상에 놓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가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어필하여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로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대출사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 M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