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대여 사기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대전지방법원202*고단4****

　​ 　 ※대전지방법원 2019노*** 판결문※  ▶의뢰인 A씨의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통장) 10매를    수거하여 보관, 전달한 혐의2.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행하였다는 혐의  ▶A씨의 범죄전력 ​1.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2. 폭력행위등(공동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3. 재물손괴로 벌금형 전력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1. 의뢰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고수익 알바로 위장'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게 되는 범죄입니다.​3. 또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결국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A씨는 기존의 집행유예건이 취소되어    그 형량까지 징역을 살아야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접근매체 전달 업무를 수행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을 다수 맡으며    소위 '상부조직'이 아닌 고수익 알바로 위장된 "단순 전달책" 업무를 해온   사회초년생들 사건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5.  또한 A씨의 1심 형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가 항소한 만큼    A씨는 자칫하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음주운전 및 보이스피싱연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백홍기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의 혐의로 재판받게 된 A씨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은    극히 드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의뢰인 황OO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1.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의 총책 역할을 하였음   2. 유령법인 두 곳의 설립을 위한 서류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음    3.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통장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범죄전력     의뢰인은 2013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소위 유령법인설립으로 대포통장을 양도 및 알선)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시작할 정도로 대담하며,  같은 죄로 출소한 직후 종전의 단순 통장 양도의 방식을 뛰어넘어  좀 더 지능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들은 이미 체포되어 징역을 살고 있는 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령법인 설립(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은 죄가 되지않거나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소명을 다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열띤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백홍기 변호사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시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2020.4. 9. 선고 2019도15630 판결)에 따라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을 오해하여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로  기재를 한 것이어서 이 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와같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허위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위 대포통장사건에 관하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법리과 사건 경위 및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각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호 조력으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관하여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고구치소에서 즉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뢰인의 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과 콜센터 관리역할,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공범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뢰인은 기업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총 18명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유통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  의뢰인은 피해자 총 28명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OOO원을 대출해줄 테니 은행계좌설정비용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96,946,857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제 1심 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사회적으로 근절 필요성이 큰 죄로 점차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것 처럼 속여 약 5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큰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이번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여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백홍기 변호사는 총 28명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하였는데, 의뢰인의 가족이 마련한 다소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원금에 비하여는 극히 약소한 금액이지만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타진하였고, 그 중 12명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전력이 없는 점과 총 피해자 12명과 합의가 성사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일람표 중 26번째에 해당하는 '피해자 이OO'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행한 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 이OO에게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의뢰인이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백홍기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무죄 및 6개월 감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 1심에서 징역 2년 6월 ▶ 2심에서 '징역 2년 및 일부 혐의 '무죄' ]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B씨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월 100~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B씨에게 넘겨주기로 B씨와 공모한 후 의뢰인은 위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B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유령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개설한 계좌의 개수와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많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담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