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 점유이탈물 횡령죄] 대전지방검찰청 2924 형제2****호 소년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부정하게 사용한 동종전과가 있는 청소년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류 품목을 구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는데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다가 이상함을 감지한 종업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주민등록법 위반

재범인 만큼 그에 대한 가중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관련 처벌 형량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에서 검찰수사단계까지 대전 주민등록법 위반 변호사의 책임있는 조력을 받게 되어, 재범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아닌, 일반적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