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감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4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이상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범죄사실 □ 의뢰인은 충남 OO 도로에서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전력 의뢰인은 상해관련 전과가 총 4회이며 그 중 2017년 10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또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사건으로 집행유예 전과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납부 전과가 총 5회가 있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총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었으며, 그 중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음주운전사건 변호 노하우를 축적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이미 수감되어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이 보담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 매우 높으며,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감안할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는 판결이유를 들어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 이르러 ,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많은 관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 하며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짚어보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탄원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향후 수감생활을 할 동안 어린 딸을 돌봐 줄 가족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느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존재함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백홍기 변호사의 전략대로 의뢰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징역 2년 ▶ 2심: 징역 1년 4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이 사건보다 앞서 음주운전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았기에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에 대해 참작할 상황이 존재하였고,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운전임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보담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동종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던 의뢰인이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있었고, 음주운전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거워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보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의 경위와 그 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시기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담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 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과실로 ‘ㅏ’자형 삼거리에서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진행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 시켰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우선 보담에서는 의뢰인이 진행방면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방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음을 밝혀내었고, 의뢰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인 아닌 일정시간 수면을 취하고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누락 되어 있던 음주측정 과정에서 호흡측정으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채혈을 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두 명은 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나머지 피해자 한명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숙취운전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 등 변호인의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확정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운주음전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선고 시 법정구속 되었던 피고인은 2심에서 변호사 백홍기의 변호를 통해 벌금형 선고를 받고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