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 위력등추행 / 혐의없음] 대전광역시경찰청 제2024 - ***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A씨는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불상자들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일부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하였습니다.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경찰청에서 위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즉시 대응하기 위해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청 및 서산지청에서 진행된 수사를 변호인의 조력하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A씨가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살아온 환경, 범행의 정황,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피력하며 A씨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법적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최근 N번방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이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매우 커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A씨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만큼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소를 하여 처벌을 내리기보다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리는 제도)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의뢰인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소년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해당 청소년은 A씨에게 " 자신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위한 구체적 금액 제시"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둘은 만남은 가졌고 시간이 흘러 잊고 살던 중 A씨는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조사 차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소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 될까 두려워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 후, ​'아청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예정이었습니다.요즘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죄질이 특히 더 좋지 않게 인식되며앞으로 구직, 승진 등에 관해서 불이익을 받아 앞으로 이전과 같은 펑범한 삶은 다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담의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경찰서에 의뢰인과 대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성청소년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성을 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하여 적극 대변하여결국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 후 '사건 종결'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일반 성매수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결과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하여 경기 하남경찰서는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 후 사건 종결(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유죄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2번째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애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성교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찍어 누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교하여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이 사건 피고인이었던 백홍기 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지만, 강간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일반 성범죄보다 그 형량이 높고, 특히 강간의 경우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세워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정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는 성교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 받을 것을 믿었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감금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의 점은 무죄. 성매수와 감금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