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사기 / 벌금형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6** / 사기

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편취금액 총 8,500만원이라는 고액 범죄임에도 집행 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죄사실 - 자동차 보험 사기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보험사기죄 - 처벌규정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론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 BK 파트너스

불법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한 의뢰인이 도박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위법 행위를 하여 실형에 놓이게 되었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수감이 되어있는 지인 P씨에게 '불법 도박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P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회수한 자금의 70%를 내놓으라며 가족에게 공갈협박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부양해야하는 가족이 5명이 넘는 가족에게까지 위협이되자 '자수'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BK파트너스의 사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범죄 사실의뢰인은 2020년도에 페이스북(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하여 스트레스를 풀고자 소액의 불법 도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액으로 시작되었던 도박이 결국 1개월 만에 22억원이라는 큰 돈을 탕진하여 망연자실하게 되었는데요.탕진한 자금을 어떻게해서든 되찾으려고 했던 의뢰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수감되어있는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미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고 내역을 근거로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운영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될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구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돈을 되찾는 방법이였습니다.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못하는 점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범죄였습니다.해당 제안을 받은 의뢰인은 방법 그대로 이행하여,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명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소유 계좌의 재물을 교부받아 총 35회에 걸쳐서 약33억원이라는 금액을 챙겼습니다.그러나, 해당 방법을 제안해준 지인으로부터 가족을 위협하는 공갈협박을 받아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의뢰인은 '자수'와 더불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총 4가지로 구속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권고 법정형의 범위 최대 징역 기간 15년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사기도박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계획한 치밀한 범죄는 정말정말 위험천만한 위법행위였습니다. 공권력을 오남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도 모자라,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죄'까지 모두 종합 처분을 받을 걸 예상하면 구속 및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28년 법조경력을 보유한 BK 파트너스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슷한 사례에 등장한 판결문을 대거 인용하고 금전적인 피해자로 명시되어있는 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또 다른 범죄자인 점과 더불어 최후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선례 자료수원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9***판결 (동일 사안 :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2022. 선고 / 2021고단9****판결 (동일 사안 + 공갈 :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3***판결 (동일 사안 + 상습도박+ 공갈 : 집행유예 3년)판결 결과재판부는 위의 양형선례의 형과 그리고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범행에 대한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더불어 사건기반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속은 면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 사기 ]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통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인게임 안과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게임 물품에 대해서 '현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형식'과 '현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강화시켜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총 7명에게 46회의 범죄를 저질러 합계 6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아이템 역시도 하나의 소유물로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현금'이 오고간 경위로 명백하게 혐의입증이 되었으며, 피해액이 개인마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범죄행위를 46회를 진행하여 총 피해액이 크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 때문에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위기에 놓였습니다. ■ 사기 범죄의 형량과 쟁점요소형법 제 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해당 의뢰를 받은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기 전문 변호사의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하여 한분 한분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피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해드릴지에 대해 진솔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의심스러워하였지만, 상당 금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서서 지원한점에 대해서 끝내 약 44명과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전 사기 변호사의 변론 대전 사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사건 정황 설명을 시작으로 혐의는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총 46회 중 44회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피해금액은 형사공탁을 한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충분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처벌에 대한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  ■ 선고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2번있어서 벌금형을 처분 받았는데에도 이루어진 '재범'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 중재의 과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억 4,950만원 현금수거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댓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에 피해자들에게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누군가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인터넷 물품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의뢰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에 있는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총 5번에 걸쳐 2억 4,95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검사구형 5년/보이스피싱 사기 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수가 5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2억 4,950만원으로 매우 컸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담당 검사도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으로 5년을 구형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 형사특례공탁, 선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며 변론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합의금액 조율이 쉽지 않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분도 계셔서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과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죄송해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분들을 설득하여 준비된 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형사특례공탁을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와 형사특례공탁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는 달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 진 점, 범행이후 보여준 반성적 태도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세지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단말기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늘 설치하도록 하고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씨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씨를 만나 금팔찌의 중량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금융기관 어플을 원격제어하여 금 매수대금을 입금하자 A씨에게 금팔찌를 건네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습니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대출상환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 매도인에게 금을 건네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의뢰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채 적법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행이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와 과정, 범죄수익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배상신청각하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