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사용 /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32***호 처분 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에 소재한 둔산동 인근에서 시건이 되어있지 않은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현장 인근 촬영된 CCTV에 그 증거가 남아있어서, 혐의가 명백하였는데요. 수사의 시작과 동시에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조사과정에서 기존에 처벌 전력이 있어서 가중된 처벌이 우려되었고, 실형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전 도벽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사건 전후로 경과된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기타 소명할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 송치에 최대한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동대응을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셨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여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요.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발빠른 사건 의뢰로 BK파트너스 대전도벽변호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진행한 만큼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300만원 현금절도 사건 -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의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가, 다른 이용 고객이 화장실에 두고 간 손가방에서 300만원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절도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300만원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계셨기에 첫 조사 날짜에 함게 동행하기로 하고 사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골프연습장 화장실에 손가방을 두고 나왔고, 이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피해자의 손가방을 골프연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손가방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도난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피해자와 환경미화원이 화장실을 출입한 사이에 의뢰인만이 해당 화장실을 이용했던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골프연습장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손가방을 보지 못하였고, 현금 또한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손가방 속에 300만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손가방 및 지갑에서 피해자 외이 다른 사람의 ​DNA 1개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DNA와는 불일치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로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의견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운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특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가 금은방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는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친구들이 물색해 온 촉법소년 2명에게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한 후 범행으로 나아간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2명의 촉법소년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친구들은 금을 담아 올 쇼핑백 2개를 준비하여 촉법소년들에게 건넨 후 범행 대상이 될 금은방의 위치와 상호를 알려 주었고, 촉법소년 1에게 쇠망치로 유리문을 깬 후 밖에서 망을 보게 하고, 촉법소년 2는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금을 훔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리문을 깨트리게 되면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범행시간을 계획하였고, 하나의 쇼핑백에 금을 담은 후 도주 경로에 대기하고 있는 의뢰인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남은 쇼핑백에 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행동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금은방 유리가 쉽게 깨지지 않아 2번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마지막 범행에서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금은방 유리를 깨고 들어가 5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치는데 성공하면서, 결국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특수절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특수절도죄에 더하여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되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는데요.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미수에 그친 금은방 주인들과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피해를 입은 금은방 주인과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요. 5천만원데 달하는 피해금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드리게 된 상황이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일부 금을 회수하여 금은방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아 금은방 주인의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석방)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1심의 형(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피고인 3명 중 김철민 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된 의뢰인만 유일하게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 특수절도 - 범죄사실의뢰인 A, B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 내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잠금장치 등)되지 않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전공 서적 등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C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100여권의 전공서적 및 토익교재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시효 10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참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정상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중심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에 적극협조하면서 절취한 서적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 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이 사건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징역 6월에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인 특수절도죄로 입건 되었지만,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신속한 법리해석 후 당시의 상황과 절취물의 피해자 환부여부, 범행의 동기 및 과정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