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4-**호 구속영장실질심사

사안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와 B는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이들을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1차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BK파트너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구속의 필요성을 배척하는 논리를 펼쳤고, 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차 구속영장기각 사례 링크하지만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더욱 보완된 논리를 기반으로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면밀히 준비했습니다.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검사의 2차 구속영장청구는 1차 때와는 다른 판사에 의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 구체적으로 개진하였고, 20여 장에 달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범죄 혐의의 불명확성검사가 제시한 혐의와 증거의 부족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사안의 중대성 및 비례 원칙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리한 구속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였습니다.피의자의 협조적 태도의뢰인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결론BK파트너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사의 2차 구속영장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로 본 재판에서 활용하려 하였던 핵심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제시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2차 구속영장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 (사후구속영장) 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신청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 (사전구속영장) 에서는,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심문을 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권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극도로 위축된 심리 상태로 수사에 임하게 되며,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되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경우, 피의자는 보다 자유롭게 변호인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사안피의자들은 특수상해를 포함한 40여 가지 죄목으로 경찰과 검찰의 1년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BK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선임했고,이후 수사기관은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했습니다.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이후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K파트너스는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을 발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범죄 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 신병 처리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이 외에도 주거의 안정성,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구속 사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범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결론BK파트너스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은 결국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으며, 피의자들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중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한 의뢰인이 도박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위법 행위를 하여 실형에 놓이게 되었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수감이 되어있는 지인 P씨에게 '불법 도박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P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회수한 자금의 70%를 내놓으라며 가족에게 공갈협박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부양해야하는 가족이 5명이 넘는 가족에게까지 위협이되자 '자수'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BK파트너스의 사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범죄 사실의뢰인은 2020년도에 페이스북(SNS)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하여 스트레스를 풀고자 소액의 불법 도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액으로 시작되었던 도박이 결국 1개월 만에 22억원이라는 큰 돈을 탕진하여 망연자실하게 되었는데요.탕진한 자금을 어떻게해서든 되찾으려고 했던 의뢰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수감되어있는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이미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고 내역을 근거로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운영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될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구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돈을 되찾는 방법이였습니다.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못하는 점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범죄였습니다.해당 제안을 받은 의뢰인은 방법 그대로 이행하여,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명시된 '불법 도박 사이트' 소유 계좌의 재물을 교부받아 총 35회에 걸쳐서 약33억원이라는 금액을 챙겼습니다.그러나, 해당 방법을 제안해준 지인으로부터 가족을 위협하는 공갈협박을 받아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의뢰인은 '자수'와 더불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총 4가지로 구속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권고 법정형의 범위 최대 징역 기간 15년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사기도박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계획한 치밀한 범죄는 정말정말 위험천만한 위법행위였습니다. 공권력을 오남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도 모자라,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질렀고, 이미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죄'까지 모두 종합 처분을 받을 걸 예상하면 구속 및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28년 법조경력을 보유한 BK 파트너스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슷한 사례에 등장한 판결문을 대거 인용하고 금전적인 피해자로 명시되어있는 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또 다른 범죄자인 점과 더불어 최후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선례 자료수원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9***판결 (동일 사안 :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2022. 선고 / 2021고단9****판결 (동일 사안 + 공갈 :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22. 선고 / 2022고단3***판결 (동일 사안 + 상습도박+ 공갈 : 집행유예 3년)판결 결과재판부는 위의 양형선례의 형과 그리고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범행에 대한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사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더불어 사건기반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속은 면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