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39***호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대전시의 공공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용 자전거' 타슈를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고는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대전시에 소재한 하천에 이를 던져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요.범행의 횟수가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액 자체가 굉장히 컸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에 곧 성년이 되는 나이와 가까워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는데요.총 17대에 달하는 자전거와 특정 사업체의 전동 킥보드까지 재물을 손괴하여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관련기사 장난으로… '타슈' 하천에 내던진 10대들, 내일 검찰 송치 - 대전 일보공영자전거 ‘타슈’ 몸살… 이용자 시민의식 절실 - 충청투데이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훼손 단호히 대응 - 뉴스티앤티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였죠.처분 결과하지만, 소년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더불어 백준현, 백홍기 BK파트너스의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의 각별한 노력으로 다행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1호와 2호 처분을 받게 되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학생은 서울 및 인천 등등 대전 지역 외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요.10가지 정도가 되는 범죄의 혐의가 병합되어 단순한 보호처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있었습니다.공갈 및 협박, 강요, 권리행사 방해절도(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폭행, 모욕자칫, 잘못했다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형벌로 소년교도소까지 갈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요.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어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이였습니다. 급하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겨주셨고 자녀가 '소년원 송치' 만큼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급하게 선임이 되어, 다소 제한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견과 더불어 자녀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교화를 도왔으며 의뢰인(학부모)과도 훈육에 대한 방향성과 더불어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결국,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5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감호위탁아래에서 교화를 하는 것으로 처분 결정이 나게 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부정하게 사용한 동종전과가 있는 청소년이였습니다.그러나, 주류 품목을 구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는데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다가 이상함을 감지한 종업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주민등록법 위반재범인 만큼 그에 대한 가중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관련 처벌 형량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에서 검찰수사단계까지 대전 주민등록법 위반 변호사의 책임있는 조력을 받게 되어, 재범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아닌, 일반적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인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신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총 6명이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전 시내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여 단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 적용 혐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방조'의뢰인은 절도 범죄를 공모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 가담자는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보일 수 있으나, 6명 중 1명이 행위를 저지른 '목적'은 흡연을 위함이 공통적이였기 때문에 방조 혐의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 및 처분 결과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참작할 사유를 입증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자녀 B씨가 학교 폭력의 가담자로 고발당하여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무려 12명에서 2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자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같은 학년의 동년배로서 알아오던 사이였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수모에도 저항과 신고를 하지 않자, 이를 얕잡아본 피의자들의 집단으로 괴롭히기까지 넘어간 사건이였습니다.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의뢰인분의 자녀는 '폭행' 가담자로 분류되어, 소년원 수감 역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소년범죄의 정의일반 성인이 어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만들어진 처벌 규정에 따라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은 각 보호처분에 따라서, 처분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소년 범죄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수감을 피할 수 없거나 이례적으로 일반 법에 저촉이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년의 법조경력으로 수 많은 사건을 다뤄온 대전 변호사 사무실의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호사들은 소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과 교육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인지 그리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소년들이 빠지지말아야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1호 - 감호위탁2호 - 100시간 수강명령3호 - 200시간 상당의 사회봉사4호 - 1년보호관찰5호 - 2년보호관찰6호 - 보호시설감호위탁7호 -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9호 -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10호 - 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대전 학폭 변호사의 조력종합법률로펌의 보담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자녀가 부모와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뛰어나다는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서 올바른 교우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돕고, 따끔한 훈육으로 자녀에 대해서 더더욱 각별히 신경쓰도록 노력하여 나아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끼치는 피해가 타인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부모의 보호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 관찰 /'부' 감호 위탁]대전 소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의 자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의 수감을 면하고 부모님 아래에서 보호관찰이 되어 가족의 곁에서 교화할 수 있도록 선고 받았습니다.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에게 교제 기간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배포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의뢰인은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후 피해자로하여금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것처럼 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과거 교제기간 중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게시하여,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 -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 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벌금형)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등 형사처벌 외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를 명할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 등 입사, 승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햊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을 하여 양형참작 자료를 만들고, 형사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공탁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폭행,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바.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죄    - 보호처분결정 :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 보호소년의 범죄사실(비행사실) 보호소년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였고(폭행),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공모하여 차량털이를 하여 자동차 내에 있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의 제품을 절취하는 등 4건의 특수절도 및 1건의 특수절도 미수죄를 범하였습니다(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보호소년은 단독으로 절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는데요. 키가 꽃혀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보호소년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절도, 무면허운전), 친구가 우연히 줍게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순금 10돈을 구매하였습니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후 같은 방법으로 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사기미수).▶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처벌) 위와 같이 보호소년은 단순 일탈이나 비행이 아닌 범행을 공모하여 대밤하게 실행에 옮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혀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소년재판은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지,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즉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소년의 부모님 등 보호자가 소년의 교화를 위해 얼만큼 노력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소년과 부모의 애착관계, 생활환경 개선 가능성 등 부모님의 보호능력을 평가하여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소년의 부모님은 다행이도 보호소년에 대한 애착이 크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고, 소년과의 사이도 좋았기에 이러한 점을 소년부찬사님께 피력하면서, 소년의 환경르 건전하게 개선하고,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 부모님들이 소년의 교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모의 보호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결정을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소년재판부의 결정 -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폭행,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지만, 부모님의 보호능력 등 소년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하 결과,1호-보호자인 어머니에게 감호 위탁, 2호-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 4호-단기(6개월)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사건으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년은 이틀에 걸쳐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는데요. 여성화장실에서 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호소년은 대담하게도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후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총 4번의 촬영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봐 부모님께서 노심초사 하셨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의 부모님들은 소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 환경개선 및 가족심리치료 등 소년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고, 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가면서,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이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법원에 체​출하면서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안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제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소년의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2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   ※ 17세 소년의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행과정 보호소년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호소년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두 곳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호소년이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보소호년에 친구의 모습까지 촬영된 상태여서 친구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SNS 자체 검열 시스템 작동으로 동영상 업로드 후 바로 삭제조치가 되는 등 보호소년도 영상을 올린 후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몇분 후 바로 삭제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보호소년은 단순 비행이 아닌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활발히 이용하는 SNS에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컸기에 상황을 수습하는데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한 만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지급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 생각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전해 왔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호소년이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상기 시키고, 다시는 비행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소년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소년을 양육하고 있고, 향후 비행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가정 내에서 보호소년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입증자료를 소년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보호소년이 가정에서 충분한 교화 및 선도가 가능한 점을 피력하는 등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결정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심리과정에서 대전소년사건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소년재판부로부터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 및 2호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1호 결정에 따른 감호 위탁자는 보호소년의 어머니로 지정이 되었으며, 2호 결정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