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실형 선고 및 위자료청구 전액 인정] 대전지방법원 20**가단2*****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3억 5천만원 편취 사기사건, 고소대리 진행 - 피고인 징역 2년 6월 실형(구속), 편취원금 배상명령  ■ 범죄사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희소성으로 인해 인기가 있는 피규어를 중간 판매자인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대량의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3억 9천만원이 넘는 피규어 주문 대금 및 예약금을 입금 받고도 3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소량의 피규어만을 제공하였고, 주문한 피규어 배송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2천만 원만 환불하는 등 3억 5천만원 사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이 주문한 피규어를 계약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다량의 피규어 주문을 받아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 받은 뒤 그중 극히 일부의 피규어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점을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 최대 징역 10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금원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편취원금에 대한 변제의무도 강제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형사사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편취 원금을 배상하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배상명령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 선고시 함께 배상명령을 해 주는 것으로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본 원금 3억 5천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 피고인 징역 2년 6월, 피해원금 전부 배상명령 선고 피고인은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피해변제도 전혀 하지 않아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피해원금 전부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피해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향후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여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2년 6월(실형, 구속), 3억 5천만원 상다의 원금 전부 배상명령 유지 피고인은 항송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인정하였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일부 변제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규어 대금 합계 349,515,143원을 편취하여 죄중이 매우 중하고,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 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변제된 금원의 액수가 미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여,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변제된 금원의 액수를 반영하지 아낳고 3억 5천만원 상당의 피해원금 전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유지하였습니다.[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23-06-26 17:05: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23-06-26 17:10:10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 강간 무고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오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과 B는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면서 두번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의뢰인의 차량으로 B를 B의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로부터 연락이 왔고, B는 의뢰인에게 '전남편과 서로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여 왔던 것인데요.그런데 B는 이별통보에서 끝나지 않고, 의뢰인을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B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B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간 사건 → " 혐의없음 " 결정 무죄의뢰인은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로인분과 함께 대응전략을 도모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의뢰인분은 강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기에, B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무고죄 고소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B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B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B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던 것이 들통나자 A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B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B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A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 드러난 것에 해당하고, B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B가 전남편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A를 강간으로 무고한 B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무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 보내게 되었고,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B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B의 무고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무고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무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알고 지내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A와 B씨는 B씨의 집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지면서 두번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 A는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B의 어머니 집에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B는 A에게 '전남편과 관계 회복이 될 것 가아서, A와 더 이상의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이별통보로 끝나지 않고, 의뢰인 A를 '강간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성관계 당시​ A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B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강간죄 →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A는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붚웅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수사기과능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텐데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강간범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 A는 B가 무고죄로 처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B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진행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최초 수가기관인 경찰에서는 B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의신청으로, B씨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자 A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고, B씨가 강간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A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강간죄로 고소한 이유는 당시 상황이 기분이 나빳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하고, B는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의 무고죄는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남편 또는 전남친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강간의로 무고한 B씨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의 처분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 무고죄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이의신청의견을 제출한 결과 검찰로 송치결정이 되었고, 담당 검사는 B씨에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 17세 소년의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행과정 보호소년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호소년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두 곳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호소년이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보소호년에 친구의 모습까지 촬영된 상태여서 친구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SNS 자체 검열 시스템 작동으로 동영상 업로드 후 바로 삭제조치가 되는 등 보호소년도 영상을 올린 후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몇분 후 바로 삭제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보호소년은 단순 비행이 아닌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활발히 이용하는 SNS에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컸기에 상황을 수습하는데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한 만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지급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 생각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전해 왔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호소년이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상기 시키고, 다시는 비행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소년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소년을 양육하고 있고, 향후 비행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가정 내에서 보호소년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입증자료를 소년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보호소년이 가정에서 충분한 교화 및 선도가 가능한 점을 피력하는 등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결정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심리과정에서 대전소년사건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소년재판부로부터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 및 2호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1호 결정에 따른 감호 위탁자는 보호소년의 어머니로 지정이 되었으며, 2호 결정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 사건개요 - 피의(범죄)사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① 학생 A의 다리 안쪽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또 다른 ② 학생 B, C, D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③ 학생 E, F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인 피해자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율한 결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체출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직위해제는 물론 해임 또는 파면이 되는 점 및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대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교직에 복귀하기 어려워 학대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아동학대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된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단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정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의뢰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의로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취추적 전자장치를 부탁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 주시시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부착명령 청구기각 1심 법원은 이 사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보담의 조력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엄벌하는 추세이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쟁점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 되었는지 여부인데요. 다행히도 보담의 의뢰인은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적 없이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회복하고자 피해보상금의 의미로 공탁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환경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보담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결과징역 6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