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주유소 직원을 폭행 및 특수협박 하는 등 주유소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유소에서주유를 한 후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주유한 양보다 결제요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로 주유소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유소 직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재물손괴] 또한 의로인은 주유건을 들고 주유소 직원의 얼굴을 찌리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들고 있던 주유건을 주유기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아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폭행죄는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 받지 않아도 되고,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무겁기는 하지만 재물손 혐의에 대해 주유건 등 손괴된 물건의 보상이 전부 이루어 진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할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주유소 직원 및 사장이 합의금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의뢰인은 합의 및 보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송치되어 거머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부당하게 청구된 주유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자극한 정황이 있는 점, 의뢰인이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서면 심리 후 최종적으로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도 할 수 없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등을 변론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유사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상간하여, 특수협박 및 유사강간 혐의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경합범 가중처벌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형범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합범 가중처벌] 의뢰인처럼 2개의 죄(특수협박, 유사강간)를 범하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한 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는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특수협박 등 폭력 범행으로 6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는 남성등과 함께 약속장소에 동행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하여 의로인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고, 오해로 인해 화가난 의뢰인이 평소 차에 있었던 망치를 들고나와 피해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인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엿고, 합의금액 등 피해자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오해로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한 것이 참작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