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 일부 혐의 무죄,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인 A, B, C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최대 징역 10년 일반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 청소면을 상대로 성매래를 하였다면 정식기소로 이어져 재판을 통애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철민 변호사-경찰 조사기일 동반 출석(입회) 등 조력 형사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에 따라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햐야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다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최초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고, 혼자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인 성매수를 위해 돈을 지급한 사길은 인정하고 있지만,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최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과 성매매 조건을 합의할 당시 A양이 자신이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라고 기재한 점, 의뢰인이 A양에게 성인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자 "성인이 맞다"고 대답한 점, A양이 B, C양과 서로 친구라고 호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일치하고, A양 등의 외모가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있는 외모라는 점만으로, 피의자(의뢰인)가 A양 등을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 사건개요 - 피의(범죄)사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① 학생 A의 다리 안쪽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또 다른 ② 학생 B, C, D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③ 학생 E, F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인 피해자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율한 결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체출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직위해제는 물론 해임 또는 파면이 되는 점 및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대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교직에 복귀하기 어려워 학대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아동학대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