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종결처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어왔었습니다. 특히 이성친구들을 자주 만들어왔었고, 평소의 언행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성적인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와 말문이 트여, 어느정도의 친분감이 쌓여갔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친분이 더더욱 쌓여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관계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분한 음담패설'에 해당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그동안 있었던 통화 녹음과 대화내역을 들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피해 여성분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진행해왔고" 성적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이제는 무섭다고 말하였는데요.

결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조력과 처분 결과

조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탓에 그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여 실형 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과 잘못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약속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를 철저하게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평소에 '습관처럼 행동 해왔던' 성적인 언사 역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바랐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