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흉기 상해 등 ] 대전지방법원 20**노**** /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와 B는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이들을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1차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BK파트너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구속의 필요성을 배척하는 논리를 펼쳤고, 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차 구속영장기각 사례 링크하지만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더욱 보완된 논리를 기반으로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면밀히 준비했습니다.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검사의 2차 구속영장청구는 1차 때와는 다른 판사에 의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 구체적으로 개진하였고, 20여 장에 달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범죄 혐의의 불명확성검사가 제시한 혐의와 증거의 부족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사안의 중대성 및 비례 원칙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리한 구속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였습니다.피의자의 협조적 태도의뢰인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결론BK파트너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사의 2차 구속영장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로 본 재판에서 활용하려 하였던 핵심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제시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2차 구속영장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 (사후구속영장) 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신청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 (사전구속영장) 에서는,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심문을 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권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극도로 위축된 심리 상태로 수사에 임하게 되며,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되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경우, 피의자는 보다 자유롭게 변호인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사안피의자들은 특수상해를 포함한 40여 가지 죄목으로 경찰과 검찰의 1년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BK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선임했고,이후 수사기관은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했습니다.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이후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K파트너스는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을 발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범죄 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 신병 처리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이 외에도 주거의 안정성,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구속 사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범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결론BK파트너스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은 결국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으며, 피의자들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중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범죄사실)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2022년에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가 피고인이 따로 살게되면서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명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1. 특수상해피해자 중 1명인 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TV선반에 옆에 놓여있던 '돌 장식품'을 들어 아들의 머리에 던지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피해자 아들은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에 창상으로 특수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2. 스토킹범죄의뢰인은 이미 가족들과 분가를 하며 지냈던 탓에 앙심을 품은 자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 및 통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글ㆍ말ㆍ부호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저촉된 형법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 돌) / 반의사불벌죄 X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포 조장 문자 24회 / 전화 27회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특수상해 변호사는 의뢰인인 두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의 원인과 그동안 원치 않았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 시도에 나섰습니다.피해자 측에서 공소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내역서'를 첨부했기에 특수상해가 인정이 되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 했는데요.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들임에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피해에 대한 변제를 약속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을 보여주며 변호사로써 무수한 설득을 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변제는 '공탁' 으로서 진행하였고, 그간 있어왔던 일들과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사유범행 인정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스토킹범죄처벌에 대한 공고 기각 사유]1984년 외의 형사처벌 전력 X판결 결과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형의 처분 역시 '집행유예'로 종결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씨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제 1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이는 형법 제 258조 2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매우 중한 죄로 규정되어 있어자칫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죄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찰수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수사입회를 동행하며 조력하였고이번 대전지방법원 제 1심 재판에서는 실형선고를 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를 변호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동기를 면밀히 검토하여A씨가 만취상태에서 저질러 이 사건 동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점,그럼에도 B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술을 완전히 단절한 점,A씨에게 갱생의 의지가 굳건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비록 A씨는 B씨와의 합의는 이루어 내지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죄목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로 높은 처벌이 우려되는 죄인 만큼경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로결국 제 1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