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 / 방실침입 ] 대전지방법원 20**고약**** / 벌금형 처분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전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가 해당 성범죄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1***1. 사건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각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어서 달아났으며 그 사이에 사진을 삭제하기도 해 '증거 인멸'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경찰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혔을 뿐이다.'라고 사건을 설명하다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와 증거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위해서 저희 대전 형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형량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실형을 그대로 살고가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는 추행과 간음에 대한 혐의도 있지만,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였다면 이 역시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촬영을 하는 즉시 해당 파일은 '불법 촬영물'이 되므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소지'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2020.5.19.>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5.19.>디지털 성범죄의 쟁점 요소'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여하를 불문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을 했다면, 성범죄로 저촉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2.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접 파악을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등 재판부에 선처를 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과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를 제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과 해당 사건이 의뢰인에게 있어서 초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며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3. 재판 결과 - 집행유예의뢰인은 종합법률로펌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 중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사건개요 - 공소사실 1. 강제추행 및 중감금피고인(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이동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3. 상해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처벌조항 - 경합범 가중처벌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감금 ] 형법 제277조 제1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진술이 변경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쇼핑을 하기 위해 의류 판매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돌연 의류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벌과 함께 병과하는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할 경우, 형벌인 주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더해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행이도 이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최초 경찰조사에 동행(입회)하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을 조력 할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양형사항이 없어서 정식기소가 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기차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차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를 뒤따라 가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처벌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고 비난가능성이 컸기에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전성범죄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