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3회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어왔었습니다. 특히 이성친구들을 자주 만들어왔었고, 평소의 언행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성적인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와 말문이 트여, 어느정도의 친분감이 쌓여갔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친분이 더더욱 쌓여갔다고 생각을 했는지관계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분한 음담패설'에 해당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그동안 있었던 통화 녹음과 대화내역을 들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피해 여성분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진행해왔고" 성적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이제는 무섭다고 말하였는데요.결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률 조력과 처분 결과조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탓에 그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여 실형 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과 잘못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약속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를 철저하게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평소에 '습관처럼 행동 해왔던' 성적인 언사 역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바랐습니다.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업무방해 31회, 통신매체이용음란 8회 -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청소년 상담과는 무관한 말을 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위력으로 총 31회에 걸쳐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뢰인은 약 3년의 기간 동안 상감 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여자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성관계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업무방해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업무방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범행의 횟수도 총 39회로 많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형사공탁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를 만들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 법원을 피고인에게,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상담과 무관한 내용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실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방해가 초래되었고, 상담원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 받았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던 중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남성 성기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여자친구는 의로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처벌규정 - 최대 징역 2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되면 주형인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약식기소 등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는 여자친구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보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탓에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진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의 정도 등 참작사항에 대한 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이 자심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를 들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사건이 정식기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수사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있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존재 등 여러 양형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종류와 그 정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기간 등의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붙게 되고, 이로 인해 승진 및 입사의 불이익 등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즉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에 의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기일에 동행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였는데요.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로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기엔느 소명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 을 받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