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20**고단1819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개요A는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던 중, 택시 기사 B에게 목적지를 반복적으로 묻는 것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몇 달 뒤, 다른 택시 기사 C에게도 유사한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추가로, 주취상태로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이 사건들이 병합되어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A씨의 가족은 전문 조력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A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폭력 전과와 형사 처벌 회피 시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진술과 책임 전가 시도 등 총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불리한 여러 불리한 사정 이 존재하였습니다.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BK파트너스는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 고소 취소 의사를 이끌어내어 공소 기각 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A씨가 구속 중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과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A씨의 변화된 태도와 법적 대리인의 전략적 방어를 고려하여 사전 구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A씨를 석방하였습니다.

사건개요A는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한 상황은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초기에는 중한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지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A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보다 경미한 혐의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게 된 동기와 상황을 분석하여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변경되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더 나아가 A가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이미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는 일사부재리를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세심한 법적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재판 결과검사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사건에 철저히 개입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정확히 변론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28년의 법조경력 의 경험과 법률적 통찰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취운전과 무면허운전과 더불어 사람까지 다치게하여 법정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내사가 진행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을 탐색하였고 저희 BK파트너스에 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선처를 호소하며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사건 결과해당 사건의 판사님께서는 징역 선고의 판결문을 미리 작성을 해두신 상태였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테니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집행유예 2년 + 부수처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