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 20**고단1573 대전지방법원 / 벌금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주시 모 터널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 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대한 사안에 해당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사고 지점과 터널의 입구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였고, 정차 차량은 비상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터널 진입 직후는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등 의뢰인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유족들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사망자 두 명의 각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을 낮게 측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요.피해자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 였고, 이를 차로 받아 넘어트리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사고의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이륜차에 대한 재물손괴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조치를 해야하는 운전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채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뺑소니(사고후미초지)'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것입니다.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의뢰인께서는 초기에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장 이탈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빠른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력이 4회나 있었는데요. 3회차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친 가족분들께서 대전에서 이미 음주운전 변호사로 입소문이난 BK파트너스를 공주에서 직접 찾아와주셨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결과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저희 BK파트너스만의 노하우로 원심 1년 6월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이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