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20**고단2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불과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량 살상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재범이라도 가중처벌하는 법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는데요, 2년 이내의 재범은 그 기간이 짧아 재판부에서 사안을 엄히 처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께서는 고속도로에서 수백킬로미터를 운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인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키 어려워 보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정통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게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의 교통 상황,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운행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교통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BK파트너스의 도움으로,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력이 4회나 있었는데요. 3회차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친 가족분들께서 대전에서 이미 음주운전 변호사로 입소문이난 BK파트너스를 공주에서 직접 찾아와주셨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결과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저희 BK파트너스만의 노하우로 원심 1년 6월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이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고 동종 처벌 이력이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 다시 한번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1심에서 징역형을 처분받아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중이었고, 친가족분들께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난도였던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92%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동종처벌 이력 다회10년이내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요약하면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 재판부에서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정말,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기에 BK파트너스 역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에 있어서 부당했던 내용들을 요목조목 집어가며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사건 처리 결과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 부당에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주었고, 형량을 6월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