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20**노1571 대전지방법원 / 원심 징역형 파기 +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력이 4회나 있었는데요. 3회차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친 가족분들께서 대전에서 이미 음주운전 변호사로 입소문이난 BK파트너스를 공주에서 직접 찾아와주셨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결과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저희 BK파트너스만의 노하우로 원심 1년 6월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이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고 동종 처벌 이력이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 다시 한번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1심에서 징역형을 처분받아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중이었고, 친가족분들께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난도였던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92%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동종처벌 이력 다회10년이내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요약하면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 재판부에서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정말,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기에 BK파트너스 역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에 있어서 부당했던 내용들을 요목조목 집어가며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사건 처리 결과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 부당에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주었고, 형량을 6월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취운전과 무면허운전과 더불어 사람까지 다치게하여 법정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내사가 진행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을 탐색하였고 저희 BK파트너스에 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선처를 호소하며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사건 결과해당 사건의 판사님께서는 징역 선고의 판결문을 미리 작성을 해두신 상태였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테니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집행유예 2년 + 부수처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