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 방실침입죄] 20**고약7863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동종 전과 기록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피해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행동하여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재범 3회차)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보기에도 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②동종 전과 이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였고, ③사건에 드러난 내용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나빠보였기에 실형 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만으로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법리적으로 상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목적으로 전략 방향을 세웠습니다. 피해여성분께서는 친고한 이후에도 똑같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하지만,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결국, 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고, 다시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진정있는 사과도 하였습니다.사건의 경과 과정에서 모여진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수집을하여,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재범 3회차 임에도 아주 경한 처분인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석방되어 자유를 찾은 항소심 우수 성공 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준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이 되었는데요. 1심에 대한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으로 사건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1심 실형 선고의 이유미성년자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친족)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로써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범행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성적 정체성 형성이나 가치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하다.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친족성폭력과 관련해서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범행 이후 한 달이 지나서 피해자와 배우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처벌을 원하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이혼 소송 진행중인 기간과 겹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사건 경과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기도 하였고, 1심에서 판 선고 이후 수감되게 된 의뢰인을 피해자로부터 취지의 편지도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변호인 최종 의견으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적어,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녀가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의뢰인이 양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고의성을 목적으로 둔 범행이 아니라는 점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피해자의 상당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양육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재판 결과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여 더욱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항소하였고,BK 파트너스는 참작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 주체는 쌍방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건이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변론의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었고, 결론적으로 BK파트너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에서 석방되었습니다.징역 3형 실형 ▶ 집행유예 5년 선고※부수처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80시간)친족 성폭력 변호사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