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폭행)] 20**고단143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바꿔가며 만취상태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요.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내가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냐?" 라면서 결국,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는 경찰은 쓰러지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손에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의 제지로 행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쓰러진 경찰은노상 주변에 널부러져있는 위험한 물건들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결국, 경찰서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미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고, 실형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범행 사실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면서, 위험한 물건들 때문에 공소사실에 '특수'라는 명칭이 붙여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사건 처리가 뛰어난 BK파트너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사건을 의뢰받자마자, BK파트너스는 신속하게 관할서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며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사건 당일 날,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한 경찰은 합의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BK파트너스에서 준비한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간곡한 부탁 덕분에 합의를 해주시게 되었는데요.여러가지 양형 사유와 사건 전후 그리고 경과 등에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결국 판결 끝에 벌금형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집단 패거리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날카로운 흉기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각종 상해 및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까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의 신고로 모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혐의 성립은 당연히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라는 더욱 무거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지인들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흉기'를 사용한 점이 있어서자칫 잘못하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대전특수상해변호사 BK파트너스의 조력과 결과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에게 처한 상황과 경과 과정들을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먼저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약 6명)을 만나서, 선처를 바라는 합의를 간곡히 요청을 드렸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이 되엇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검토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항소심까지 몇 번에 걸친 저희 BK파트너스의 의견서와 최후 변론으로 의뢰인께서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법원에서 유일하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고, 그 외의 나머지 피의자들은 항소 기각 당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두었던 사시미 칼과 휘발유, 라이터, 전기충격기를 꺼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대전 형사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혐의가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었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살인미수살인미수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 상태라는 점이 참작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여부를 보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수협박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대전 형사 변호사의 조력A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전 형사 변호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채권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과 A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여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재판결과재판부는 사전에 준비한 물품들의 위험성 및 협박의 수위가 높았음을 인정하면서도,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의 태도,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