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위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노319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두었던 사시미 칼과 휘발유, 라이터, 전기충격기를 꺼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살인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대전 형사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혐의가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었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살인미수살인미수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 상태라는 점이 참작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여부를 보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수협박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대전 형사 변호사의 조력A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전 형사 변호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채권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과 A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여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재판결과재판부는 사전에 준비한 물품들의 위험성 및 협박의 수위가 높았음을 인정하면서도,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의 태도,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제지당한 후,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전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A는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그러나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A의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의 유리한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A는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해 과음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A는 동종 전력은 있지만, 그 전력은 오랜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며, 현재는 금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재판 결과법원은 A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