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 교통사고] 20**고약32 제1지역 군사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비교적 낮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의 유예되었던 실형도 함께 복역해야 했으므로, 의뢰인은 도합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해야 했습니다.사건의 해결항소심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장인 의뢰인의 장기구금은 곧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연좌제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줄것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즉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 유성구 소재에 있는 도로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벌금형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비교적 짧은 14일(2주)이내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되어 기소를 다하였는데요.단속된 두 차례 모두 대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버린 상태였고, 이로인하여 발생된 도로교통상의 장애와 위험도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재판부는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처벌로 엄하기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은 대전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와 더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피력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토대로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부수처분12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음주운전 6회 재범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내의 유성구 도로를 약 3km 구간을 운행하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대전 음주운전 6회 변호사의 조력백준현, 백홍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적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금주를 선언하고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를 약속한다는 점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으로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또한, 피고인은 홀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을 언급하며 재범을 저질렀을 때에 실형 선고에 따른 가족의 부양의 책임자로서 예방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간곡히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BK파트너스 변호사가 주장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으로 선고를 내렸는데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6회 재범을 했음에도 BK파트너스의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