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보복운전)] 20**-000151 대전둔산경찰서 / 공소권없음, 불입건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범죄 발생 직후 도주하였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뺑소니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리하여,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강력히 권하였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하에 자수 및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향후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자진 출석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주시 모 터널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 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대한 사안에 해당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사고 지점과 터널의 입구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였고, 정차 차량은 비상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터널 진입 직후는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등 의뢰인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유족들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사망자 두 명의 각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을 낮게 측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밤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로 짧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없이 1심의 선고형이 확정되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