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형제16045 대전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던 중,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끓는 물에 우려내어 차처럼 섭취하는 방식으로, 6개월동안 복용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대마종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한 오락이나 중독 목적이 아닌, 지속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마종자를 섭취해 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약사범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가기관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의 고령 및 만성 허리 질환을 입증하는 의료기록, 섭취 방식이 흡연이나 투약이 아닌 다려 마신 점, 섭취량이 극히 소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이미 여러 해외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다는 사실,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