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2년 간격) + 주차장 사고] 20**고단4492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약 3~4시간 동안 맥주 2잔가량을 마신 뒤, 귀가할 거리가 가까워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불과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갓 마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의 음주사고전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회식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1차에서 맥주 한 잔, 2차에서 맥주 반 잔을 섭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총 음주 시간은 약 3시간 가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5인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구속 시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과, 주차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의뢰인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던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