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20**형제7311호 대전지방검찰청 /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특정 장소(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가슴, 음부 등을 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추행을 당했다는 직후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오랜 다툼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조력을 필요로 하였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대전 성범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반 증거를 입회 전후로 수집, 계속해서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수사 종결 결과결과적으로 수사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준강간죄'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굉장히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SNS로 알려진 '트위터'에서 알게된 Y씨와 실제로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까지 과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Y씨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며 자신은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형사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제일 첫번째로, 해당 준강간죄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집에서 과음을 해서,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Y씨 역시 모두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Y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지만, 사건 이후에 대화를 나눈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Y씨의 대화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기소가 된 사건의 증거 입증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우선,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검찰에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양방간 만남에 대해서 혐의점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Y씨가 해당 사건 이후에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Y씨의 증거에는 '진술' 외에는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므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