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 20**고단1950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지인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두잔의 반주를 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km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나,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7년 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 반주 차원에서 소주 한두잔 정도의 양을 음주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동일한 음주량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운행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간 질환으로 인한 생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비교적 낮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의 유예되었던 실형도 함께 복역해야 했으므로, 의뢰인은 도합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해야 했습니다.사건의 해결항소심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장인 의뢰인의 장기구금은 곧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연좌제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줄것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즉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주시 모 터널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 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대한 사안에 해당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사고 지점과 터널의 입구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였고, 정차 차량은 비상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터널 진입 직후는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등 의뢰인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유족들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사망자 두 명의 각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을 낮게 측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