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운전(5회) 항소심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20**노3523 대전지방법원 / 형량 45% 감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1심 재판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시기에 부친상과 모친상이 겹치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본인이 술이 깼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며,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이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지인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두잔의 반주를 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km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나,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7년 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 반주 차원에서 소주 한두잔 정도의 양을 음주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동일한 음주량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운행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간 질환으로 인한 생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이에 음주 교통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군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동시에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군사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 수사관 및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 의뢰인은 군인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