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20**고합155 수원지방법원 / 상해부분: 무죄, 강제추행: 벌금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과거 성매매를 했던 A임을 알게 되었고, A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합의 끝에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자동차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 기소된 뒤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한번 성매매를 하였을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강간혐의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한 성매매와 감금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로부터 성관계 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메신저 대화, 모텔 출입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로비 공간을 탈의실로 착각한 채,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아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공연음란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심각한 음주 상태로, 로비를 탈의실로 착각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범이고, 성범죄 전과는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법원에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행위와 혐의가 중대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입각하여, 포렌식에서도 구체적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심리에서도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및 4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