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20**노2136 대전지방법원 / 원심파기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5회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선고 자체를 뒤집기는 불가능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는 형량 감경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누적 복역 기간이 총 3년 6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 구금이 남겨진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중 절반에 가까운 감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종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1심 재판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시기에 부친상과 모친상이 겹치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본인이 술이 깼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며,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이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지인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두잔의 반주를 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km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나,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7년 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 반주 차원에서 소주 한두잔 정도의 양을 음주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동일한 음주량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운행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간 질환으로 인한 생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약 3~4시간 동안 맥주 2잔가량을 마신 뒤, 귀가할 거리가 가까워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측정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불과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갓 마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사고전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회식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1차에서 맥주 한 잔, 2차에서 맥주 반 잔을 섭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총 음주 시간은 약 3시간 가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5인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구속 시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과, 주차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의뢰인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던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3차로를 가로질러 상대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양측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상대방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보복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상태였기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 중임을 이야기하며, 단순한 감정폭발로 인한 사고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교통사건 전문 변호사는 본 사건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교통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율되었고,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건은 최종 ‘공소권 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이에 음주 교통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군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동시에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군사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 수사관 및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 의뢰인은 군인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