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2회 집행유예 전력 존재] 20**노3782 대전지방법원 / 원심 징역형 파기, 집행유예 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특성에 주목하여, 정밀 심리감정을 통해 소아성애적 진단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미약하고, 치료감호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님)들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부는 치료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감경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공터를 혼자 달리던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를 움켜잡고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밀쳐내며 넘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으나 경찰 수색을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진단이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최종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과거 성매매를 했던 A임을 알게 되었고, A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합의 끝에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자동차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 기소된 뒤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한번 성매매를 하였을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강간혐의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한 성매매와 감금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로부터 성관계 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메신저 대화, 모텔 출입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로비 공간을 탈의실로 착각한 채,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아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공연음란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심각한 음주 상태로, 로비를 탈의실로 착각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범이고, 성범죄 전과는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법원에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