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
-
Coment
사건 기록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입법취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함으로써, 장기간 수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과 교정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
-
동종 우수 성공 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준강제추행] 20**고합469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강간미수, 강제추행] 20**형제43026호 대전지방검찰청 / (전부)혐의없음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경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키스를 시도했고, 도중에 A씨의 신체에 손을 대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는 길 계단에서 다시 A씨와 키스를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지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멈췄습니다.며칠 후,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노래방의 CCTV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을 근거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치상] 20**고합155 수원지방법원 / 상해부분: 무죄, 강제추행: 벌금사건 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공터를 혼자 달리던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를 움켜잡고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밀쳐내며 넘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으나 경찰 수색을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진단이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최종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
[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감금] 20**고합215 대전지방법원 / 강간:무죄, 성매수: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과거 성매매를 했던 A임을 알게 되었고, A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합의 끝에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자동차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 기소된 뒤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한번 성매매를 하였을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강간혐의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한 성매매와 감금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20**형제7311호 대전지방검찰청 / 혐의없음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로부터 성관계 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메신저 대화, 모텔 출입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여자화장실몰래카메라촬영 / 보호처분 1, 4호] 20**푸1035 대전가정법원 / 보호처분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행위와 혐의가 중대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입각하여, 포렌식에서도 구체적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심리에서도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및 4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형제2008호 대전지방검찰청 / 기소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으로 연락처를 알게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폭법위반(통매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조사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원하셨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될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통매음변호사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만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키워드
-
-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
-
-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