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 검사 항소] 20**노1184 대전지방법원 / 검사 항소 기각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단기 실형을 넘는 중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경찰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찰관과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의 전과가 많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 기준을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직원 30여 명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구속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난항을 겪어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5회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선고 자체를 뒤집기는 불가능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는 형량 감경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누적 복역 기간이 총 3년 6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 구금이 남겨진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중 절반에 가까운 감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종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1심 재판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시기에 부친상과 모친상이 겹치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본인이 술이 깼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며,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이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약 3~4시간 동안 맥주 2잔가량을 마신 뒤, 귀가할 거리가 가까워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측정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불과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갓 마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사고전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회식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1차에서 맥주 한 잔, 2차에서 맥주 반 잔을 섭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총 음주 시간은 약 3시간 가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5인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구속 시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과, 주차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의뢰인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던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3차로를 가로질러 상대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양측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상대방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보복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상태였기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 중임을 이야기하며, 단순한 감정폭발로 인한 사고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교통사건 전문 변호사는 본 사건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교통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율되었고,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건은 최종 ‘공소권 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