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20**형제1014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행위와 혐의가 중대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입각하여, 포렌식에서도 구체적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심리에서도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및 4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특히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터라, 기존에 한 번 소년보호 절차를 거쳤음에도 다시 범죄가 발생한 것이기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소년보호처분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명령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학업과 진로 결정에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원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교화와 재범 방지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A의 학업 의지, 미래 계획, 가족의 지지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 협력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 재범 방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년부와 소통하면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A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재판결과법원은 소년의 비행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서와 A의 반성, 가족의 협조 의지,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3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대전시의 공공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용 자전거' 타슈를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고는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대전시에 소재한 하천에 이를 던져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요.범행의 횟수가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액 자체가 굉장히 컸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에 곧 성년이 되는 나이와 가까워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는데요.총 17대에 달하는 자전거와 특정 사업체의 전동 킥보드까지 재물을 손괴하여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관련기사장난으로… '타슈' 하천에 내던진 10대들, 내일 검찰 송치 - 대전 일보공영자전거 ‘타슈’ 몸살… 이용자 시민의식 절실 - 충청투데이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훼손 단호히 대응 - 뉴스티앤티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였죠.처분 결과하지만, 소년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더불어 백준현, 백홍기 BK파트너스의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의 각별한 노력으로 다행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1호와 2호 처분을 받게 되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학생은 서울 및 인천 등등 대전 지역 외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요.10가지 정도가 되는 범죄의 혐의가 병합되어 단순한 보호처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있었습니다.공갈 및 협박, 강요, 권리행사 방해절도(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폭행, 모욕자칫, 잘못했다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형벌로 소년교도소까지 갈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요.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어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이였습니다. 급하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겨주셨고 자녀가 '소년원 송치' 만큼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급하게 선임이 되어, 다소 제한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견과 더불어 자녀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교화를 도왔으며 의뢰인(학부모)과도 훈육에 대한 방향성과 더불어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결국,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5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감호위탁아래에서 교화를 하는 것으로 처분 결정이 나게 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