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투자금반환소송 / 12억 전액 승소, 상대방 실형] 대전지방법원 20**고합78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의 권유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A씨는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사적인 관계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다 잠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관계 증거를 취합한 뒤, A씨가 실제 설명하였던 투자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사적 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으로 미루어보건대, 원금을 전혀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경가법(사기) 및 이에 더해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등의 혐의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씨에 대한 민사소송(투자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에 실패하였을뿐 사기도 아니고,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12억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