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충남예산경찰서 20**-000544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의 권유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A씨는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사적인 관계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다 잠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관계 증거를 취합한 뒤, A씨가 실제 설명하였던 투자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사적 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으로 미루어보건대, 원금을 전혀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경가법(사기) 및 이에 더해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등의 혐의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A씨에 대한 민사소송(투자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에 실패하였을뿐 사기도 아니고,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나긴 소송 끝에,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12억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총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에 곧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였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당시 설명하였던 사용 목적과도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일으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 A는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A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송부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는 범행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검사의 '구형'이란?검사의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법원에 제안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구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교모한 접근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나 금원 회수 작업의 일환인 것처럼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알바나 구직 활동을 하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쉽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후,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았습니다.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A가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 부족과 취업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서 범죄에 휘말린 점을 강조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법정에서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 포렌식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본인의 취업 사실을 정확히 알린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재판 결과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반성적인 태도로 법원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 명, 피해 총액은 약 33억 4천만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1심에서는 A를 ‘총책’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변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총책으로 볼 만한직접적 증거 부족의뢰인 A가 범행을 계획·주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공소장에도 ‘알선책’으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실제 지위나 역할이 주도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범죄로 인한 수익 불분명범행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A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수사 협조 및 피해 변제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해온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환기시키고, 공소사실에서조차 인정되고 있는 ‘알선책’ 수준의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재판 결과그 결과, 1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에서 약 절반가량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임대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사기란?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서, 허위 임대인 팀, 가장 임차인 팀, 그리고 중개인 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행위에 가담하며,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중개인은 이들을 연결하고, 조직의 수괴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며 범죄 수익을 팀별로 분배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문서를 생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유치한 후 이를 공범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A가 어떠한 수익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했다고 믿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원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를 제출하였고,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세 가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법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래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A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