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형제11931호 대전지방검찰청 /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대마에 손을 대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몇 차례 대마를 거래하려 시도했으나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그러던 중, 대마 흡연을 공유하는 일종의 모임을 알게 되었고, 해당 모임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이름이 드러나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불안을 느끼며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천안마약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고,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특히, 실제 흡연이 단 1회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회신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진행한 마약 재범위험 척도 검사 결과가 10점 만점 중 1점에 불과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록, 검사결과, 상담이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타 조직과의 싸움에 흉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특수상해변호사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 1심의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처가 판례가 뜻하는 상해에 이른것인지 의구심이 드는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들 중 대다수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에 머물러있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론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해서 시도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최종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사건의 해결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