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송치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20**고약2275 대전지방법원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당시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산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 준비 비용 및 생활비로 일부 자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가족 간 불화는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리하던 자산 일체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관계인만 10여 명에 달하며,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며,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사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일관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의 권유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A씨는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사적인 관계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다 잠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관계 증거를 취합한 뒤, A씨가 실제 설명하였던 투자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사적 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능력으로 미루어보건대, 원금을 전혀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경가법(사기) 및 이에 더해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등의 혐의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A씨에 대한 민사소송(투자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에 실패하였을뿐 사기도 아니고,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나긴 소송 끝에,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12억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간척 사업을 하던 도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구비하는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심 증거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다툴 소지가 보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에서 증인A의 진술은, 증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벌채한 나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지하수 개발에 참여한 증인B의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이 무단 벌채를 지시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림관리법위반 행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형은 최종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총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에 곧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였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당시 설명하였던 사용 목적과도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일으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