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감금, 특수협박] 20**형제298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당을 받고, 통장을 판매하러 오는 사람들을 지정된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 만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해당 조직이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 역시 사기 및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사기 범행에는 일정 부분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감금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부 아르바이트 인력에 불과함 조직 내 정보 공유 없이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당시 동선 등을 통해 조직의 범행 전반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공범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함이러한 주장에 따라 검찰은 기소 전 의뢰인에 대한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대려가 단체로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물걸래로 피해자를 가격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을 면키 어려워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공동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경헙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하였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 대전공동상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사건의 해결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갈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변호사가 아닌 자는 형사 사건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합의를 중재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공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형사사건에 정통한 BK파트너스의 대표 백홍기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백홍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관계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합의를 중재한 것이 아닌, 사기죄로 법정구속 된 피해자의 배우자의 '사기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자신의 합의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중재가 아닌 합의금을 받은것이라 변론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지인들의 증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정황 증거를 면밀히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경찰과 검찰에서의 강도높은 조사를 거친 끝에, 의뢰인은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의뢰인 B씨와 함께 대전시에 소재한 모 대학교에 학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내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의 사물함에 꽂혀있는 '전공'서적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의뢰인들은 해당 서적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이익을 남기려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강이 시작되자 학교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사라진 서적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불특정 다수의 인원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정도절도한 책은 무려 84권이 넘으며 전공 서적들이였기에 권당 7~8만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서적치밀한 범행 계획을 위한 공모의 정황 등등 (CCTV 녹화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피해자 다수는 의뢰인 B씨의 대학 동문들의 후배였다는 점등등, 사회적으로 비난성이 높은 범죄로 죄질이 무거워 보이는 범죄 였습니다. 또한 이종 전과로 인하여, 짧은 기간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BK파트너스는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해당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품들을 다시 회수하여 원상대로 복구를 해놓았으며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위와 같이 ①피해 복구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②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탄원서 등을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최후변론을 마친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